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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보유·양도세 강화 기조를 두고 “국가 폭력이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다”며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정면 비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용산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일부라도 주택 공급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이달 3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서울시가 마련한 첫 시민 참여형 공개 토론회다. 서울 시민과 공인중개사, 정비사업·민간임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정부 내 엇박자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전월세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은 투자를 통해 공급을 유도하는 게 당연할 텐데, 금융·세제는 억제하고 있어 주택 공급을 하라는 것인지 시장에서는 헷갈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관련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와 불안감을 느낀다”며 “1000만 명에 가까운 도시에서 녹지를 최대한 확보해 후대에 물려주는 것은 정부와 서울시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개발되고 있는 만큼 용산공원 부지는 보존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비사업 인식에도 날을 세웠다. 전날 진행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오찬을 두고는 “정부가 정비사업에 적대적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줘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우려를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정비사업 이주 수요를 집값 불안 요인으로 지목하는 데 대해서도 “이주 시기를 적절히 안배해 주택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조치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세제 강화가 전월세난과 공급 위축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를 일부 완화하면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공급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이 “도심에서 전·월세 가구와 노인을 내쫓고 자산 계층만 들어오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은퇴해 소득이 없으면 지방으로 가라는 것으로, ‘21세기 고려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비아파트 공급자와 민간임대 사업자들은 대출 규제와 취득·양도 단계의 세 부담으로 신규 사업 진입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조강태 맹그로브 대표는 “기업형·장기 민간임대가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률·세제·금융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장의 매물 부족 사례도 제시됐다. 잠실에서 21년째 중개업소를 운영한 박준 씨는 “과거 단지별로 50~80개씩 나오던 전월세 매물이 최근 10개 이하로 줄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 뒤 페이스북에 “정부 정책에는 무주택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시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서울시는 이날 나온 의견을 세제·전월세·주택 공급 분야별로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고 장기보유자 세 부담 보완과 민간임대·비아파트 공급 여건 개선,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