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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정부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별도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인상하는 등 청년 고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하반기 노동부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청년의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년이 자신의 적성과 경력 개발을 위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과정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월 최대 100만원 수준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고용보험 재정 부담을 고려해 현행 실업급여처럼 최대 270일까지 지급하는 방식과는 다른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청년 지원 정책의 무게중심도 ‘실업 지원’에서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중심의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해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K-유스개런티(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한다. 기존 1유형(저소득층)과 2유형(청년·중장년 등 특정계층)에 더해 청년 첫 취업 준비생을 위한 별도 지원 유형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도 내년부터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한다.

청년 직업훈련 또한 강화된다. 정부는 대기업이 산업별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 지원 규모를 올해 1만명보다 확대하는 한편, 교육 수료 이후 실제 취업까지 연결하는 ‘플레이그라운드’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프로젝트 참여와 취업박람회 등을 연계해 취업 성공까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편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노동부는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며 올해 하반기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하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후소득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원과 총인건비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여 신규 청년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관계법 체계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약 869만명의 비정형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를 오는 12월 일괄 입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와 함께 퇴직공제와 금융지원, 작업환경 개선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 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오는 10월까지 실태 분석을 마친 뒤 9월부터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한다. 최근 대기업 노조의 성과급과 산업정책 관련 교섭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노사 교섭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한 정부 지침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AI 확산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 마련에 착수한다. 전문가 중심의 녹서를 발간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와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