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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 축의금 100만원 지급…세액공제 대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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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부부에게 제공하는 100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현금 지급 형태로 전환될 전망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혼인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2027년 세제개편안에 담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생애 한 차례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예비 부부들은 사실상 '국가 축의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혼인세액공제 도입 전인 2023년 근로소득 신고자 2085만명 가운데 689만 명, 전체의 33%는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세금을 내는 사람도 연말정산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시차 문제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세액공제 대신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원 정선군·홍천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결혼장려금처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혼부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난임 시술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도 보조금 등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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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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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참여님의 댓글

레벨 9 아이콘 잠깐참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축의금 100만 원이면 결혼식장 예약 문의부터 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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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생각중님의 댓글

레벨 9 아이콘 읽고생각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액공제보다 바로 받는 돈이 체감은 더 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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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고갑니다님의 댓글

레벨 9 아이콘 웃고갑니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혼만 하면 끝이 아니라 집값이랑 육아도 같이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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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만누름님의 댓글

레벨 9 아이콘 공감만누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00만 원은 고맙지만 결혼 결심하기엔 현실 장벽이 너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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