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에 '직무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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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에 내려지는 첫 중징계 사례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계속심의 안건인 MBK파트너스 검사결과 조치안을 논의하고 심의를 종결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주요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 중징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제재 수준 등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해임 요구 순이다. 직무정지는 자산운용사 기준 신규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치다.
금감원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제재 수준 등 세부 내용을 정리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 자체에는 법적 효력은 없다.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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