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과급 상한 7000만원 추진’ 삼성전자·SK하이닉스 공문설…노동부 “허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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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을 위해 기존 성과급 협약을 백지화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의혹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와 ‘성과급 협약 백지화’ 관련 글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문을 보내 기존 성과급 협약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고, 내년부터 정부 주도 초과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배분 방식을 새로 설계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글이 빠르게 퍼졌다.
해당 글에는 정부가 이달부터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익 공유 방안을 논의해 성과급 상한을 7000만원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관련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향후 이같은 잘못된 글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달 중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익 배분 문제를 주제로 전문가·노조·기업·일반 국민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검토해 온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사회적 논의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 의제와 시기는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도 반도체 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는 올해 성과급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역대 최대 수준의 성과급 지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성과급 규모가 커질수록 제도 개편 가능성에 대한 촉각도 곤두서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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