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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트 아니지만 5·18은 폭동" SNS 글 올린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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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3 아이콘 역주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58회 작성일 26-06-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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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1898.jpg "그 사이트 아니지만 5·18은 폭동" SNS 글 올린 30대 검거



"그 사이트 아니지만 5·18은 폭동" SNS 글 올린 30대 검거

대구 달서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 한 혐의(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씨를 불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 은 간첩이 광주시민 일부를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다. 그렇지 않 으면 5·18 명단을 공개하라", "5·18은 명백한 북괴 간첩들이 으킨 폭동이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이 수십 년에 걸쳐 법적 판단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A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자 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허위 사실을 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 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https://m.imaeil.com/page/view/202606211524516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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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휘발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표현의 자유와 허위·불법 표현의 경계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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