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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 준비예산을 인건비로…3년간 305억 다른 곳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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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6-06-2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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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년간 305억원 규모의 예산을 당초 배정받은 항목과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예산 이용·전용 현황'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138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획예산처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사용항목을 변경했고, 73억원은 선관위 직원들의 인건비 충당을 위해 사업 비목을 변경했다. 

선관위는 2023년 약 37억원, 2024년에는 약 242억원, 2025년에는 약 26억원의 예산을 당초 목적과 다른 비목으로 이·전용했다.

특히 직원들의 인건비 충당을 위한 이·전용이 212건(전체 대비 83%)으로 가장 많았다. 이 과정에서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해 필요한 예산인 선거관리및물품관리, 위탁선거관리, 선거방송토론, 정당사무지원,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항목의 비용들이 대거 인건비 충당에 사용됐다.

후보자와 정당에 지급해야 할 선거보전금, 정당보조금 항목이 인건비에 이용됐고, 국제교류사업과 ODA사업인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예산도 인건비로 이·전용, 해외사업을 핑계로 예산을 따내 직원 인건비로 썼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4년 6월에는 선거보전금 청구대상 정당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선거관리' 항목의 예산 약 23억원을 전용해 선거보전금으로 사용하고, 불과 여섯 달 뒤에는 선거보전금 항목에서 약 1억8천원을 이용해 직원 인건비로 충당됐다.

김 의원은 "국회 심의를 거쳐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라고 주신 소중한 국민 혈세임에도 선관위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를 운용했다"며 "'헌법상 독립기관'을 핑계로 국민 혈세를 안일하게 운용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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