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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도 전 업종 동일 적용…23일 인상 수준 논의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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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9 아이콘 물개수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37회 작성일 26-06-1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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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배달라이더 등 이른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이어 '업종별 구분적용(차등적용)'까지 부결되면서, 최임위는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인상 수준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최임위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4명, 무효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지난 198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고 있다.

최임위는 매해 구분적용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노사 이견이 워낙 커 표결 끝에 부결됐다.

노사는 올해도 구분적용을 두고 심의 초반부터 날을 세워왔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자 위기의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다"며 "플랫폼 기업의 높은 수수료, 가맹본사의 비용 전가, 과도한 임대료, 상권 쇠퇴 등 구조적 문제가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류 사무총장은 "양대노총과 함께 자영업·소상공인의 단체구성권과 협상권을 실질화해 교섭력을 강화하고, 정부와 가맹사업자를 상대로 임대차 제도개선과 채무 부담 완화 등 실효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불공정한 구조를 함께 바로잡는 연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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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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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평형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국민평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물가는 업종별로 다르게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또 똑같이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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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져요님의 댓글

레벨 5 아이콘 느껴져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장님은 한숨 쉬고 알바생은 기대하는 연례행사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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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전체적으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매년 같은 회의인데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다들 긴장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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