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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해 주는 소득세 특례세율 인상에 나선다. 2017년 개정 이후 9년 만의 인상 추진이다. 내국인 근로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1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현재 19%인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세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선 내국인 근로자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 45%의 절반가량인 21~22% 전후로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2003년부터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는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 국적 근로자(특수관계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제외)에게 19% 단일세율과 소득에 따른 6~45%의 누진세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각종 비과세·공제 혜택을 적용해 일반 연말정산을 거치거나, 이 같은 공제를 못 받는 대신 총급여에 19%의 단일세율(지방소득세 포함 20.9%)만 곱해 세금을 낼 수 있게 해주 것이다. 특례세율은 지금까지 두 번 인상됐다. 제도 시행 이후 2013년까지는 15%를 적용하다가 2014년부터는 17%, 2017년부터 19%로 점진적으로 상향됐다.

애초 도입 취지가 글로벌 기업 임원 초빙, 외국인 투자 유치인 터라 고연봉을 받는 외국인 임원이나 전문직들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 가령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1인 가구의 총급여가 3억원인 경우 일반적인 연말정산을 거치면 약 951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약 6270만원으로 내려간다. 세금을 3000만원 넘게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특례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내국인 근로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끊이지 않아서다. 똑같은 연봉을 받아도 내국인은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외국인은 절반도 안 되는 세율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특례세율을 인상했던 2017년보다 격차가 벌어진 상태이기도 하다. 당시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은 40%로, 특례세율과의 격차는 21% 포인트였다. 현재는 최고세율이 45%여서 격차가 26% 포인트로 벌어져 있다. 한국 태생이지만 해외에서 살면서 시민권을 얻은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꼼수 절세 수단으로 쓰이는 사례가 발생하는 점 역시 검토 배경이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다음 달 세제 개편안에 담을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직은 인상할 때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국인 인재가 한국에 자연스럽게 오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는 조금이라도 낮은 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의 특례세율을 유지해서 조금이라도 외국인 인재가 올 유인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며 “어차피 세율을 조금 올려서는 세수 확충 측면에서도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 지원의 중요성 자체가 떨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도 있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3년 외국인 근로자 조세특례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고소득층 외국인 유입을 통해 경제성장 등의 발전효과를 기대하는 제도로 타당성이 높다”면서도 “고소득 외부효과가 큰 기술이전 관련 제도인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가 이미 존재해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 지원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짚었다.

해당 특례에 따른 조세지출액도 적잖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조세지출액은 지난해 기준 3421억원(잠정)에 이른다. 한 해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만큼의 세금을 감면해 줬다는 의미로, 올해는 더 늘어난 3617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 적정 세율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983838&code=611411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