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유명 휴양지 포함 5년간 107회....25억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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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일행, 북유럽 출장 8400만원 지출
외유성 출장 뒤 ‘부실·아무말’ 결과보고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가 사회적 질타를 받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선관위 직원들이 107회에 걸쳐 461명이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출장지 중에는 대표적 휴양지로 꼽히는 몰디브·코타키나발루 등도 있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선관위 직원 국외출장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선관위 직원들은 총 107차례 국외 출장을 떠났다. 출장 인원은 461명, 총 소요 예산은 24억5255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29건(8억158만원), 2023년 30건(6억9015만 원), 2024년 20건(3억4621만 원), 2025년 26건(5억8128만원), 올해는 2건(3331만원)의 국외 출장이 이뤄졌다.
출장지 중에는 몰디브, 타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등 대표적 휴양지가 포함됐다.
김 의원실은 2023년 9월 몰디브 대선 참관 명목으로 직원 5명이 다녀온 출장에는 약 1470만원이 투입됐고, 같은 해 11월 재외선거 준비 상황 점검을 이유로 타이·말레이시아·코타키나발루를 방문한 출장에는 5명이 약 192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동일한 목적으로 같은 지역을 반복적으로 가기도 했다. 2022년 직원 역량 강화 목적으로 이탈리아 피렌체·밀라노 등에 간 10명이 약 3000만원을 사용했는데, 다음 해인 2023년에도 9명이 같은 목적으로 피렌체·베네치아 등을 방문하는 데 약 3000만원을 썼다. 2025년에도 같은 목적으로 5명이 피렌체를 방문하는 데 2290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2022년 이탈리아 연수 결과보고서에는 두오모 대성당, 우피치 미술관, 바티칸 등 역사·문화 탐방 내용이 포함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독일의 선거관리 부실사례를 공부하겠다고 떠난 출장에는 총 4명이 약 1970만 원을 사용했고, 사퇴한 노태악 전 위원장이 동행한 지난해 11월 덴마크·스웨덴 출장에는 약 84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출장 뒤 제출된 결과보고서도 부실했다. 지난해 일본의 우편·선상투표 제도 분석을 위해 6명이 1300만원을 들여 다녀온 출장 결과보고서에는 “일본과 한국의 선거제도는 큰 틀에서는 비슷하면서도 정치적·문화적 환경 차이로 운영방식에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원론적인 내용이 쓰였다. 2022년 독일 연수 결과보고서에는 “각 도시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도 잘 보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김 의원은 “선관위가 수년 전부터 이미 부실선거와 무능으로 질타받고 있었지만, 정작 선관위는 해외 출장마저 부실하게 다녀온 것”이라며 “이쯤 되면 ‘신의 직장’이 아니라 신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산 낭비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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