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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양 무인기 작전' 혐의 윤석열에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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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10 아이콘 밍망몽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6-06-13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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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사건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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