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선 땐 투표소 65%가 투표지 덜 찍었다… 선관위 지침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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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사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관계자들과 선관위 직원들이 11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압수수색 중 다량의 디지털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를 들여오고 있다. 정다빈 기자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이 하한선인 50%에 못 미쳤던 투표소가 1,000곳을 넘겨 논란인 가운데, 역대 선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치러진 21대 대선에서는 전국 투표소 9,284곳이,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1만49곳이 '인쇄 비율 70% 하한' 기준보다 적은 투표용지를 인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이 유명무실한 상황이 줄곧 이어져 왔던 셈이다. 단지 관리에 용이하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100매 단위로 인쇄해 온 행정 편의주의의 결과로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의견 충돌을 일으킨 시민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박지연 인턴기자
반복됐던 문제... 서울과 송파 '기준 미달 단골'
11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대 대선에서 전체 선거인 수의 70%를 하한으로 한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투표소는 전체(1만4,295곳)의 64.9%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 2,401곳(전체 투표소의 16.7%), 서울 2,063곳(14.4%), 경남 578곳(4.0%), 부산 482곳(3.3%) 등이었다. 22대 총선에서는 전체 1만4,260곳 중 70.4%가 '70% 미만' 투표소였다. 경기 2,620곳(18.3%), 서울 2,157곳(15.1%), 경남 650곳(4.5%), 경북 649곳(4.5%) 순이다.
이번 지선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사태가 속출했던 서울 송파의 경우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각각 143곳과 144곳이었던 투표소 전체가 투표용지 인쇄 비율 70% 미만이었다. 송파구는 올해도 투표소 146곳 중 129곳(88.3%)이 지선 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선인 50%를 넘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 줄곧 하한선보다 낮은 비율로 투표용지를 준비해왔던 것이다. 이밖에 강서·강남·노원·양천구 등 서울 상당 지역에서도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소 대부분이 70% 하한선을 맞추지 못했다.
조현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장이 10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과천=정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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