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가 위치한 화성·평택·수원시와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있는 이천·용인시 등 5개 지자체는 올해 법인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 주요 세목에서 큰 폭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양사의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지방세 수입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도체 산업이 장기 호황 국면에 접어든 2025년 하반기부터 이들 지자체는 최소 600억 원대에서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확보했다. 불과 2년 전 반도체 불황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사실상 ‘0원’ 수준까지 떨어졌던 상황을 감안하면 극적인 변화다.

통상 지자체는 과세 정보라는 이유로 세입 규모 공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다만 올해는 예년과 달리 일부 수치를 공개하며 활용 계획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평택시는 삼성전자가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2025년 516억 원에서 2026년 1556억 원으로 104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 재원을 최대 현안인 신청사 건립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2418억 원 규모의 신청사 사업은 현재 확보된 기금이 1000억 원대에 그쳐 추가 재원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유가 보조금과 광역 교통 부담금 등 필수 사업에도 초과 세수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 호황의 수혜를 가장 크게 누리는 지역 중 하나다. 2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올해 1조 7000억 원대 시 예산과 비교해도 상당한 규모다. 이천시는 세수 증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 향후 경기 침체기에 대비하는 완충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는 삼성전자 효과로 약 8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예상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도비 매칭 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K-경기패스, 전기차 보급 확대, 고유가 대응 민생 사업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649억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 실적에 따라 세수가 크게 늘었지만 이를 고정 재원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다”며 “고유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화성시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삼성전자로부터 걷는 법인지방소득세가 1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업 법인세의 약 10%가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배분되는 구조를 감안한 추산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활용처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이후를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지자체들은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활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 특성상 호황과 불황의 변동 폭이 큰 만큼, 일시적 세수 증가에 지나치게 의존해 사업을 추진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단기 세수 확대를 현금성 사업에 집중할 경우 향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장기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부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씨앗 교육펀드’ 공약을 발표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원을 학생 자산 형성과 교육 기회 확대에 활용하자는 내용으로, 일부 지자체는 ‘재정권 침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화성 동탄을 지역구로 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4월 페이스북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는 세금을 만들어낸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쓰여야 한다”며 사업성 논란으로 지연 중인 동탄 트램을 대표적 활용처로 제시했다. 이 역시 동탄 지역에 국한된 협소한 제안이라는 불만이 나왔다.

한 지자체 고위 관계자는 “AI 시대 핵심 산업인 반도체가 국가 경제와 지방 재정을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만큼 단기 성과보다 중장기 전략에 기반한 세수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