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2명 기소…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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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81849?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 모(32)·임 모(32)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하면서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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