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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악 후임 제청 지연 속 이흥구 후임 선정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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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6-05-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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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64·16기) 대법관 후임 제청이 넉 달째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두 대법관의 후임이 동시 조율을 거쳐 같이 제청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만 45세 이상이고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면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21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 뒤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한다.


이후 추천위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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