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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본권 제한될 수도"…삼성 노조에 사실상 '최후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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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밍망몽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6-05-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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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예고날짜를 불과 사흘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마지막 협상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또다시 협상장을 떠난다면 정부의 '최후 카드'로 꼽히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사실상 정부의 최후통첩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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