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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AI 쓴 서면으로 '나 홀로 소송'...변호사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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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10 아이콘 밍망몽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6-05-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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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은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법조계의 영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법률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 합니다.


비전문가가 인공지능만을 이용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 분쟁을 모두 이긴 사례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기자]

변호사 A 씨를 선임했던 박장호 씨는 의견서 작성을 놓고 마찰을 빚다 결국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해임 직후, 생각지도 못한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소속 법무법인이 미지급 수임료 510만 원을 더 내라며 민사소송을 냈고, A 변호사는 박 씨의 항의 방식이 협박이라며 형사 고소했습니다.


[박 장 호 / 법무법인 상대 '나 홀로 소송' 당사자 : 나는 이제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이 변호사 때문에 사건이 2개가 더 늘어났네, 하면서 엄청난 배신감과 억울함이 들었습니다.]


같은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부담스럽다며 변호사 수임을 거절당하길 두 차례, 박 씨는 '나 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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