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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삼성 파업 앞두고 “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돼야…과유불급 물극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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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5-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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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구 군위군 소보면에서 이앙기로 모내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구 군위군 소보면에서 이앙기로 모내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 가능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엑스(X)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면서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다.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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