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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및 14곳 '미니총선급'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이 본래 내세운 이름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공소취소 특검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선거판 전체를 흔드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층'(마음이 흔들리는 유권자)과 '샤이'(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지만 투표장에선 표심을 드러내는 유권자)의 표심 변동을 자극한다는 얘기다.

◆현직 대통령 사건도 공소취소 대상?

논란의 핵심은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특검법안 제8조 제1항에서는 '특별검사는 수사경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 이어 제8항에서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전체와 대법원에서 유죄 파기환송 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집권여당 민주당은 "조작수사와 정치기소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하지만, 제1야당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셀프 면죄부"라며 강력 반발 중이다.

문제는 이 논쟁이 단순 법률 해석 문제를 넘어 지방선거 민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맥락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 또한 시사평론가들은 "투표를 포기했던 보수층을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바로 '샤이 보수' 결집 가능성이다.

◆'민생' 말고 '사법논란' 부각, 자충수?

여당 입장에선 "중앙당이 불필요한 이슈를 키웠다"는 내부 불만을 만들 수도, "지방선거 이후 처리하라"는 신중론을 도출할 수도, 실은 "이미 다 된 밥에 재를 뿌렸다"는 성토가 지선 현장 여기저기서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번 논란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부동층과 샤이의 반응 때문이다. 지선은 투표일에 임박해 전국적 정치 이슈가 터지면 흐름이 급격히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중앙 정치에 지분이 없거나 미미한 지선 후보들은 뜬금 없이 날아든 날벼락에 더욱 억울해 할 수 있다. 마치 프랜차이즈 본사의 실책 같다고 느낄 수도. 단골과 잠재 고객 모두 경쟁 점포로 가게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앞서 '윤석열 정권 심판'(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기치로 내걸었다. 그런데 여기에 마치 노이즈처럼 끼어든 프레임이 바로 공소취소 특검법 논란이다. 이 경우 선거 구도 자체가 '사법 리스크 방탄' 논쟁으로 옮겨질 수 있다. 이를 놓칠새라 국민의힘은 "사법 쿠데타" "셀프 면죄부" "특급 범죄자 면죄부법" 등의 강경 표현을 앞세워 국회는 물론 지선 현장에서도 대여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게 남은 선거기간, 즉 6월 3일까지 3주 동안 이어질 태세다. 유권자들은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표심을 바꿀 수 있다. 가령 "과거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으려는 거야"라고 설득해도 "살아있는 권력이 자기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있잖아"라고 반박한다면? 전자는 복잡한 법리를 먼저 짚어보게 하지만 후자는 직관적 이미지로 연결된다. 무엇이 더 강한 동인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