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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성폭력 피해자 집 주변 배회한 60대 다시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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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2 아이콘 달려라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91회 작성일 26-05-1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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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성폭력 범죄로 형을 살다가 출소한 60대가 법원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 집 주변을 찾아갔다가 또 감옥에 가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주택에 들어가 성폭행한 범죄로 7년간 징역을 살고, 지난해 3월 출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매일 오전 0∼6시 외출 삼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피해자 측에 연락·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지난해 8월 밤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찾아갔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접근 금지 구역 인근에 있으니 주의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도 12분가량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했다.

A씨는 이틀 뒤에도 50분 넘게 피해자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적발됐다.

A씨는 또 나이트클럽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새벽 2시가 다 돼 귀가하는 등 법원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또 위반하는 등 법질서를 가볍게 보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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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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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엔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복살인하려고 찾아갔네 성폭행으로 7년이면 악질범죄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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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지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거 하나도 제대로 안지킬거 같은데 왜 내보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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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군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빽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진짜 재범 확률도 높아보이는데 걍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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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뚜이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주뚜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피해자 집 주변을 12분, 50분 두 차례나 배회했는데 무슨 참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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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국가유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출소를 했으면 새출발을 해야지 왜 피해자 주변부터 다시 도는 거냐 진짜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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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은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감정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교도소를 집처럼 드나드네 아주 정기권 끊은 수준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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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노트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피해자는 평생 불안한데 본인은 경고도 가볍게 생각한 거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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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냉장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 정도면 반성보다 집착이 더 무섭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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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둥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겸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애초에 안내보냈으면 될일을 몇사람을 힘들게하냐 짜증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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