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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행기 위탁수하물에 보조배터리 넣은 승객에 과태료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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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건 조회 113회 작성일 26-05-1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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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행기 위탁수하물에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넣어 회항하게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현행법에는 승객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항공사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항공안전법 70조에 따르면, 리튬배터리가 포함된 보조배터리는 폭발 가능성 때문에 위탁수하물에 넣어선 안 된다. 또 이 법은 항공사가 배터리 반입 금지 의무를 승객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객이 이 법을 어겨 기내에 보조배터리를 반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항공사가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국토부가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 가능한 최대 과징금은 국제선 1000만원, 국내선 600만원이다.

항공사는 여객기 운항 중에 승객이 위탁수하물에 배터리를 넣은 사실을 확인하면 통상 회항을 한다. 그런데 회항 원인을 제공한 승객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이렇다보니 위탁수하물에 배터리를 넣었다가 뒤늦게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적 항공사에서 승객의 위탁 수하물 내 배터리 문제로 항공기가 지상에서 활주로 이동 중에 돌아가거나 비행 중 회항한 사례는 10건이다.

정부 관계자는 “위험물인 배터리가 수하물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면 항공사는 무조건 회항해야 하기 때문에 승객들까지 피해를 본다”면서 “배터리 기내 반입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서일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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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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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제인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모모제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직까지 이게 없었다는게 더 신기한데.. 과태료 겁나 쎄게 물어야함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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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서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자기계발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제 공항에서 “보조배터리 챙기셨어요?”가 아니라 “가방에서 빼셨어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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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국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양상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 번 터지면 비행기 안이 답 없어지니까 빡세게 잡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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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w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클리어w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솔직히 아직도 위탁수하물에 넣는 사람 꽤 많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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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가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다이어트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공항 안내 그렇게 나오는데도 무심코 캐리어에 넣는 사람 은근 많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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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별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엑스레이 돌렸는데 안잡힌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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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비버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미소비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래 위험 생명이랑 관계있는 거니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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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새콤혜철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달콤새콤혜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벌금 때려야 사람들이 잘 지킬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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