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2000만원 받는다… 법원 “유튜버, 허위사실 유포”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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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게티이미지코리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을 비방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21일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8월 두 차례 김 이사의 바이올린 기부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등 김 이사와 모친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동영상 2개를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이에 김 이사는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된다”며 “피고는 이러한 명예훼손을 통해 구독자와 시청자 수를 늘리고 유튜브 시청에 따른 수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김 이사에 대한 유튜브 채널을 올리며 조회수 50만을 기록했다.
또 “A씨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유튜브 시청자들이 김 이사에 대해 가지게 된 인식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한 점,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이 과거 인터넷에 유포됐던 점을 고려해 배상금을 20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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