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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급된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만원당 약 4만3천원씩 소상공인의 추가 매출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계층·지역별 차등 지급한 방식과 현금이 아닌 쿠폰 지급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행정안전부 용역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가맹점 매출 순효과(추가 매출 증대 효과)는 소비쿠폰 1원당 0.433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쿠폰 10만원당 4만3천원을 추가로 지출해 총 14만3천원을 썼다는 뜻이다. 순소비 규모로는 투입한 재정(13조5200억원) 대비 5조8600억원의 소비가 증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소비 진작을 위해 1인당 15만~55만원씩 계층·지역별 차등을 둔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연구진은 국내 주요 6개 카드사인 신한·삼성·현대·케이비(KB)국민·비씨(BC)·하나카드의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해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의 74.23% 수준에 해당하는 표본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유사 사례 연구 결과(0.20~0.33) 및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효과(한국개발연구원 0.2~0.3)보다 높은 수준이다. 조세연은 “불황기에 사용처와 기한을 제약하는 쿠폰 설계 방식과 함께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에 대한 소비 지출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지급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책 효과는 소득·취약계층 비중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게 관측됐다. 쿠폰 지급으로 평소보다 추가로 소비가 확대된 ‘소비 전환율’은 전체 평균은 34.7%였지만, 중위소득 미만 지역에서는 53.2%,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선 쿠폰 지급액의 72.6%까지 확대됐다. 

 소비쿠폰의 기여 매출 증가율을 분석해보니 전국 시·군·구에서 가장 높은 곳은 대구 달성군(4.3%)이었다. 서울 안에서도 강남·서초·용산구 등 매출 규모 상위 지역보다 도봉·은평·노원구 등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낮은 지역에서 매출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만 지출 대상으로 한 정책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정책 시행 전인 지난해 상반기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과 이하 가맹점 사이의 격차는 2.93%포인트 벌어져 있었지만, 정책 시행 후엔 0.22%포인트 수준으로 격차가 최소화됐다. 

 아울러 연구진은 13조원 넘게 투입된 소비쿠폰에 ‘재정 손익분기점’ 개념을 도입했을 때 손익분기점 도달까지 25년 10개월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장우현 조세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매출 방어가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전제로, 실제 소상공인 생산성 등을 키워야 하는 것은 정부의 숙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