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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달간 국내 아동성착취 범죄
검거자 58.7% 10대...“또래 집단 내 범죄 심화”
10대 딥페이크 성범죄자 비율 증가세
AI로 손쉽게 제작...학교도 범행 현장
“장난·호기심으로”...“피해자 책임”도 13.6%
처벌 강화만으론 부족, 교육 병행해야

#1. 회원 수 1만여 명,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방 '박제방' 운영자는 10대 남성들이었다. A군 등 세 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4개를 운영하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특정인의 신상정보와 허위사실이 담긴 명예훼손성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대포 유심 판매업자의 광고를 받아 수익을 챙겼다. 경찰은 지난 27일 이들을 검거했고 2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2. 올해 2월, 강원도 원주시 중학교 3학년 박모(16) 군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학생과 친구의 어머니, 동생까지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B군이 피해 학생과 영상통화를 하며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이를 몰래 녹화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처럼 온라인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는 가운데, 가해자의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보거나 만드는 행위는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아동성착취 범죄 검거자 절반 이상 10대

경찰 "가해자 피해자 모두 청소년...또래 집단 내 범죄 심화"

최근 한 달간 국내에서 아동성착취 범죄로 검거된 이들의 절반이 10대라는 경찰 발표가 지난 27일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국·싱가포르·일본 등 아시아 7개국 경찰과 함께 아동성착취물 범죄 특별단속(작전명 '사이버 수호자')을 실시했다. 7개국에서 총 445명이 검거됐고, 그중 225명은 한국 경찰이 검거했다.

붙잡힌 아동성착취 범죄자의 58.7%(132명)가 10대였다. 이어 20대(30.7%), 30대(8.4%), 40대(2.2%) 순이었다. 범행 유형별로는 아동성착취물 제작이 133명(59.1%)으로 가장 많았고, 소지·시청(22.2%), 유포(18.7%) 순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대·20대의 범행이 두드러지며,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또래 집단 내 범죄가 심화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10대 딥페이크 성범죄자 비율 증가 추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의 75.8%가 10대라는 경찰청 통계도 있다. 10대 가해자 비율은 2021년 65.4%, 2022년 61.2%, 2023년 75.8%로 해마다 높아졌으며, 2024년 1~7월 전체 피의자의 73.6%(131명)에 달했다.

전문 기술 없이 AI 도구로 손쉽게 성착취물을 만들 수 있다 보니, 10대들의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년간 적발한 사이버 성폭력 3411건을 살펴보니 피의자의 47.6%가 10대, 33.2%는 20대였다.

특히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질러 붙잡힌 10대는 895명(61.8%), 20대는 438명(30.2%)이었다.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또래 여성 19명에게 SNS 등으로 접근해 성 착취물을 만든 17세 남성, 여성 연예인 얼굴에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성착취물 590개를 제작한 15세 남학생 등이 경찰에 구속됐다.

2025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1만 637명 중 29.0%(3088명)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센터 측은 "국외 서버에서의 유포 증가와 최초 유포 이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 의해 재가공·재유포가 용이한 디지털성범죄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AI기반 합성·편집 기술의 확산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풀이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5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10대들 "장난·호기심으로"..."피해자 책임"도 13.6%

학교가 범행 현장이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24년 1~11월 교육부가 집계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는 561건, 누적 피해자는 948명이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10대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 또래 문화와 온라인 환경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가해 청소년의 상당수가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거나 호기심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2024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10대 학생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원인(중복응답)을 중고교 1~2학년 학생 2145명에 물었더니, 1위가 "장난으로"(54.8%)였다. 중학생은 62.2%가 이같이 답했다. 이외에도 "성적 호기심"(49.3%),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44.1%), "들켜도 처벌이 약해서"(38.2%),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서"(31.4%) 같은 원인이 많은 표를 얻었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더니(중복응답) 92.0%는 "만든 사람 잘못", 75.9%는 "약한 처벌이 문제"라고 답한 한편, "피해자 책임"이라는 응답자도 13.6%나 됐다. 인식개선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