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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이면 되는데 “2만원 내”…‘진단서 장사’하는 병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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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최근 방문한 서울의 한 의원이 제시한 진료확인서 관련 안내문. 실손 보험금 청구용 서류로 더 비싼 '2만원 짜리' 진단서 발급을 유도했다. 사진 독자
A씨가 최근 방문한 서울의 한 의원이 제시한 진료확인서 관련 안내문. 실손 보험금 청구용 서류로 더 비싼 '2만원 짜리' 진단서 발급을 유도했다. 사진 독자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서울 광진구 한 의원에서 사고로 다친 이마 부위의 봉합 수술을 받았다. 그 후 6차례 통원 치료를 진행했고, 진료비가 총 90만원 나왔다. 그가 실손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요청하자, 해당 의원 측은 “2만 원짜리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는 “무료거나 저렴하게 발급 가능한 서류를 달라 했지만, 병원이 막무가내로 거부했다”고 말했다.

일부 의료기관이 비싼 서류 발급을 유도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진단서 장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명서 가격에 대한 상한제가 시행 중이지만, 별다른 제재가 없어 환자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처방전에 질병코드가 적혀 있지 않아 당황했다는 한 네티즌의 글. 사진 인터넷 캡처
처방전에 질병코드가 적혀 있지 않아 당황했다는 한 네티즌의 글. 사진 인터넷 캡처

현재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는 일반·상해 진단서 등 30종으로, 모두 100% 비급여 항목이다. 다만 2017년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나 회사 제출 등에 많이 쓰이는 일반 진단서의 발급 비용 상한선은 2만원이다. 병원 외래 진료 사실을 증명하는 통원·진료 확인서의 상한액은 3000원이다. 보험 종류나 질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간단한 치료는 확인서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 등에선 “병원들이 가격이 비싼 진단서만 발급해준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한 보험설계사는 “독감처럼 진료 확인서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질병도 진단서를 받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서류 발급에 따른 병·의원의 추가 수익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료기관이 일반 진단서 발급으로 거둬들인 수입은 1368억원에 달한다(3월 보고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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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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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리랑님의 댓글

레벨 5 아이콘 유아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진단서 한 장에 2만원이면 이건 치료비가 아니라 종이값이 더 비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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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노트님의 댓글

레벨 5 아이콘 커피노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가는 몇 천 원이라는데 가격은 점프하는 거 보면 좀 과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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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카페님의 댓글

레벨 9 아이콘 여백카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필요한 사람 발목 잡는 구조라 더 얄밉게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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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동자님의 댓글

레벨 10 아이콘 야구동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진단서가 너무 비싸긴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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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날님의 댓글

레벨 9 아이콘 포근한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진단서가 의료 행위인지 문서 발급인지 애매해서 더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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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롱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지로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ㅁㅈ 보험청구 하는 진단서 넘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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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케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혹시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병원비 얼마 안 나왔는데 진단서 떼는 돈 비싸면 걍 신청 안하는 게 나을 때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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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비누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나루비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진단서 장사 못하게 막자 요즘 같은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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