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착취물 제작’ 20대男, 집유로 석방…이유 보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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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착취물 제작’ 20대男, 집유로 석방…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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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2 아이콘 빨랜피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132회 작성일 26-04-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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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한 원심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작년 7월 창원시 의창구 자신 주거지에서 B(14)양을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시기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 착취물 제작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 성 착취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소정의 합의금 지급과 추가 지급을 약속한 점, 약 8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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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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슥삭슥삭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슥삭슥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와 이게 집유 나오네 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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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수딩젤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퓨어수딩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뭐 집유주는 이유가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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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이규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마린이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변호사 비싸게 썼구나 흙수저면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실형 받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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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생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고학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이 너무 가혹한대? 서로 합의하에 한관계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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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다춥스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춥다춥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래도 있는집 도련님인가보네 미성년 건들여서 집유 쉽지않은데 부모가 법조인 인맥좀 되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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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룰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피해자하고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 그걸 이뤄냈으니 저정도 나온거긴한데 신기하네 어떻게 합의했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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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별천사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혁별천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죄도 아니고 유죄잖아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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