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尹 "계엄국무회의, 검찰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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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1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고자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을 저버리고 위증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문건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며 "차후 절차가 문제 되자 선포문을 허위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을 반성하는 대신 진실을 은폐하려는 주장을 반복한다"며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요건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회의 개최 의사가 없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로 회의를 열었다고 보고 위증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오후 10시 29분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기 전, 이미 대통령이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국무위원 소집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계엄을 저지하려 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최후 변론에서 같은 취지로 일관했다. 그는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헌법 요건"이라며 "필수라고 판단되는 사람, 민생과 관련된 사람 순차로 불러 조용히 국무회의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1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고자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을 저버리고 위증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문건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며 "차후 절차가 문제 되자 선포문을 허위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을 반성하는 대신 진실을 은폐하려는 주장을 반복한다"며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요건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회의 개최 의사가 없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로 회의를 열었다고 보고 위증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오후 10시 29분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기 전, 이미 대통령이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국무위원 소집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계엄을 저지하려 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최후 변론에서 같은 취지로 일관했다. 그는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헌법 요건"이라며 "필수라고 판단되는 사람, 민생과 관련된 사람 순차로 불러 조용히 국무회의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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