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 7시간' 문건 목록 공개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속보] 법원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 7시간' 문건 목록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레벨 2 아이콘 뿌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226회 작성일 26-04-10 22:05

본문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가 내린 조치 내역 등이 담긴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조활동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송 변호사 등은 관련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이 이를 뒤집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공개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이 다시 2심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행위의 적법성이 인정돼야만 보호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2년 만에 '대통령의 7시간'의 내역을 확인할 길이 열렸다.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직후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대처 내역은 그간 논란거리로 남았다. 박 전 대통령은 참사 당일 오후 5시15분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사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큰 의문이 됐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2017년 5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서 목록을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Screenshot 2026-04-10 at 22.05.12.JPG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profile_image

메가도스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메가도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또 뭘 덮으려고 갑자기 ?

profile_image

민마니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민마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안항공참사은 윤 때 터졌는데 왜 묻힐까?ㅋㅋㅋㅋㅋㅋㅋ

profile_image

진저쿠키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진저쿠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100년에도 세월호 진상규명 하고있을듯 ㅇㅇ

profile_image

데본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데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안공항은 사건자체도 충격인데 사고난뒤 당시 사장 숨진채 발견도 소름 돋음

profile_image

이삭토스트매니아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이삭토스트매니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선 다가오니까 꺼내볼만한거 다 꺼내는거 봐라 ㅋㅋㅋㅋㅋㅋㅋ

profile_image

펭컥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펭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러면 무안공항 대참사 할때 것도 다꺼내야지

profile_image

아담이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아담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근데 진짜 뭐 별거없을듯ㅋㅋ 그래도 진실을 인양하라 어쩌구 ㅋㅋㅋ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463
태극기 안돼” 日 제지에…신유빈·서승재, 빈손 AG 입국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대표팀 본진이 17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 인근 도코나메의 주부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현지 경찰이 우리 선수들의 태극기 반입을 제지해 파장이 일고 있다. 20회째를 맞은 이번 아시안게임은 시작부터 각종 논란으로 시끄러운 모
09-18 5
레벨 9 아이콘 물개수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 09-18
4462
아시안게임 덮치나…태풍 '두쥐안' 북상에 나고야 긴장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제25호 태풍 ‘두쥐안’이 일본을 향해 북상하면서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아이치·나고야 지역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18일(이하 현지시간) NHK에 따르면 두쥐안은 이날 정오 기준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지치지마 남남동쪽 약 220km 해상에서
09-18 4
레벨 9 아이콘 물개수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 09-18
4461
'장모 살해·시신 캐리어 유기' 조재복 "다음부터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는 수사 기관에 "(A씨가) 시끄럽게 굴어서 짜증이 났다" "짐 정리를 하지 않았다" 등을 범행 동기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은 "장모님을 죽일 생각은 정말 없었다. 이 정도로 때렸다고 해서 사람이 죽을 줄은 몰랐다"고 답하며 살인의 고의
09-18 9
레벨 2 아이콘 소담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 09-18
4460
매일 먹는 삼시 세끼...시간대만 잘 바꿔도 뱃살이 쏘옥?
보내기"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만 드시고 잠들기 전엔 참으세요"매일 먹는 아침·점심·저녁 식사의 시간대만 앞당겨도 체중 감량, 혈압 강하, 포만감 유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화제다.원본보기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챗GPT]16일(현지시
09-17 8
레벨 9 아이콘 물개수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 09-17
4459
한반도 대신 일본 향하는 두쥐안…아시안게임 일정 '촉각'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제25호 태풍 두쥐안(DUJUAN)이 괌 북북동쪽 해상에서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 현재 예상경로는 한반도가 아닌 일본 남쪽과 동쪽 해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대회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17일
09-17 9
레벨 9 아이콘 물개수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 09-17
4458
부산서 50대 男이 80대 男 살해하고 자수…"타인 앞에서 망신 줘서" 심헌재 기자 심헌재 기자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부산 동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 동부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16일 오
09-17 8
레벨 4 아이콘 침묵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 09-17
4457
초등생에 피임약 판매 논란…감기약 570개 확인 결과, 동명 피임약 없었다
[이코리아] 감기약을 사러 온 초등학생에게 경구피임약을 판매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약사를 두고 법적 책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약사법과 청소년보호법에는 일반의약품인 경구피임약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09-17 8
레벨 4 아이콘 매너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 09-17
4456
서울시 공개자료, "서울 아파트 거짓신고 642건... 강남구, 강서구 순으로 국세청,경찰수사의뢰 최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64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건 중 1건은 강서구에서 발생했다. 9월6일(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09-17 7
레벨 4 아이콘 답답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 09-17
4455
“성폭력 손배 시효, 범행 아닌 유죄확정 때부터”...법원, 피해자 주장 인정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면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클립아트코리아성폭력 피해자가 오랫동안 가해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면, 손해배상청구
09-17 6
레벨 5 아이콘 시작인가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 09-17
4454
“아이들도 보는데”…‘유흥업소 출신’ 인플루언서 시구 추진했다 결국 취소 댓글1개
사진 I KIHO 인스타그램일본 프로야구 구단이 전직 유흥업소 종사자 출신 인플루언서를 시구자로 내세우려다 팬들의 거센 반발에 행사를 전격 취소했다.17일 J-CAST 뉴스 등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도쿄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지난 14일 메이지진구구장에서 열리는 히로
09-17 7
레벨 4 아이콘 키워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 09-17
4453
환자 4명 숨진 강릉 정형외과 집단감염⋯원장 등 3명 검찰 송치 댓글2개
속보=강릉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발생한 집단 의료감염으로 환자 4명이 숨진 사건(본보 지난해 8월 6일 자 5면 등 보도)을 수사해 온 경찰이 1년여만에 병원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강원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A 정형외과 원장 B씨와 간
09-17 10
레벨 5 아이콘 써봤어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 09-17
4452
‘김민수 검사입니다’ 취준생 죽음 내몬 보이스피싱 조직 중국인 총책 등 67명 검거 댓글3개
해외에 보이스피싱을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수십억 원을 챙긴 총책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인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 등 67명을 검거해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09-17 10
레벨 5 아이콘 뻐근해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 09-17
4451
콘서트 암표 팔아 아파트·상가 사들인 30대 "난 피해 준 게 없다" 댓글3개
피의자 휴대전화 캘린더 앱 내 콘서트 예매 일정 정리. 경기북부경찰청 제공A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 티켓 8,967장을 사들여 웃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액은 총 24억 원이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매크로(자동입력반
09-17 11
레벨 5 아이콘 느껴져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 09-17
4450
투바투 연준, 생일 맞아 사랑의열매에 1억 기부…고액기부자 모임도 가입 댓글5개
사랑의 열매 측에 따르면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성남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과 노후화된 복지시설 개보수에 사용될 예정이다. 연준은 “그동안 받은 과분한 사랑을 더 많은 분들과 의미 있게 나누고 싶어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며 “저의 작은 정성과 나눔이 필요한
09-17 13
레벨 5 아이콘 한꺼번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 09-17
4449
서울 주택 월세 130만 원 돌파…이사철 '전월세 대란' 우려 댓글4개
[앵커]이제 서울에서 월세로 살려면 평균 130만 원을 내야합니다. 이 가격은 사상 처음입니다. 극심한 전월세난에, 여당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연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정수양 기자입니다.[리포트]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입니다.지난 7일 전용 84㎡가 보
09-17 12
레벨 4 아이콘 시작하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 09-17

검색

    토토커뮤니티 토판사 텔레그램 채널이며, 토토가족방 및 그룹방 토토 이용자들의 소통을 위한 채널 이며, 채널속에 꽁머니 토토 이벤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1:1상담문의

테스회사 전화 02-123-4567 팩스 02-123-4568 이메일 정보책임자 E-mail
주소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Copyright © 토판사 - 토토사이트 꽁머니 먹튀 검증 커뮤니티 안전한 메이저 놀이터 네임드 스포츠 프로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