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로 빌려 18%로 뜯었다”…명륜진사갈비 ‘고금리 사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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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본부가 낮은 이자율로 정책자금대출을 받아 가맹점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변칙 대출이 금지된다. 무한리필 고기전문점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불합리한 대출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10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부당대출을 한 가맹본부에 대해 정책자금 회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110개 회사와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직·간접 부당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당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 금리로 830억원을 대출받은 뒤, 대주주가 설립한 14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 금리의 대출을 제공해왔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맹점주 대상 대출액은 1451억원에 달했으며, 창업한 가맹점 10곳 중 9곳이 해당 대출을 이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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