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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성과급, 직원과 주주만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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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첨단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국가는 납세자의 세금, 부지와 용수와 에너지 같은 공공 자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공동체가 함께 축적한 지식, 교육, 기술 역량이 지금의 삼성전자 초과이익에 녹아 들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 기여는 정당한 몫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기업, 주주, 노동자만 수익의 권리를 주장했다. 앞으로는 달라야 한다. 사회적 기여를 정당하게 되돌려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상상해보자. 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익에서 온 국민이 '혁신 배당'을 받는 것을. 초과이익에서 사회의 몫을 분배하면, 주주의 몫과 노동자의 성과급은 다소 줄어들겠지만, 분배 정의로는 더 공정하다. 지금처럼 노사 간 혹은 노동조합과 주주 간 갈등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첨단 산업 발전이 부의 양극화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경제를 여는 추진력이 된다.

'시민배당형 국부펀드'와 '공공지분 확보'를 제도화하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일 수 있다. 노동조합이 이러한 제도 도입을 함께 요구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았던 사회의 몫 아니 '모두의 몫'을 이제 돌려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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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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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니테일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포니테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잔치집에 거지들만 득실득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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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제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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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하네 삼성, 하닉 적자나면 니들이 돈 모아서 적자 메워줄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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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위도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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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 따지네 진짜ㅋㅋㅋㅋ 뭔 기여를 그렇게 했길래 아득바득 받아처먹을라고 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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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꽈배기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꿀꽈배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냥 외국으로 다 공장 돌리자 한국은 글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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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전현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반도체 성과급 이제 전기세한테도 줘야 되는 거 아님? 공장 24시간 돌린 공로 인정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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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어린이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주 직원 다 챙겼는데 동네 치킨집 사장님은 야근 손님 받아준 특별수당 없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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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마마님의 댓글

레벨 5 아이콘 소리마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나라 인프라로 돈 벌었으면 나라한테도 성과급 한 장 넣는 게 맞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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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랑님의 댓글

레벨 7 아이콘 소미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반도체 초과이익 듣자마자 내 통장도 혹시 참여형인가 확인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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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요정님의 댓글

레벨 8 아이콘 구름요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기랑 물이랑 도로도 같이 감수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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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잎한잎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오동잎한잎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른 나라들은 나라에서 보조금 넣어서 키우는게 반도체 산업인데 우리만 역으로 가야하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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