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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 3곳 과징금 2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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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해주고도 행정소송ㅋㅋㅋㅋㅋㅋㅋㅋ

이래도 안해?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4728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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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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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타감독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테타감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렇게 감액해주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고발한다며 에휴 안하는게 손해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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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콩별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찌콩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찾아보니 할수있는 최대한 감액해준것도 문제인데
애초에 산정시 가중비율도 가장 낮은 비율 과중했네
이래놓고 이유가 뭐냐는거에 답변도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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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짐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버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피해는 국민이 보고 선심은 정부가 쓰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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