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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촬영 정윤석 감독, 벌금 2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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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4 아이콘 베르베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95회 작성일 26-04-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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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으로 난입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 유튜브 채널 '락TV' 캡처

지난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으로 난입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 유튜브 채널 '락TV' 캡처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촬영하다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에게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정 감독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 18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감독은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가 법원 건물을 부수고 들어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법원 청사 내부에서 촬영하다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 감독은 1·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역사적 현장을 촬영하겠다는 소명의식 때문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경찰에 의해 청사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표현·예술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는 마땅히 보장돼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정 감독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했다. 그는 27일 대법원에 제출한 최후진술문에서 "예술가의 용기가 유죄가 되면, 앞으로 닥칠 위기 앞에 어떤 창작자도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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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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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집력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결집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윤석 촬영 의도는 있었겠지만 결과는 결국 책임으로 돌아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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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워져서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무거워져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록하려던 건지 개입된 건지 경계가 애매했던 사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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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입니다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체크입니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벌금 200만 원이면 가볍다고 보기엔 또 의미는 있는 판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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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보다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단속보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장 촬영이 항상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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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하모니카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오이하모니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할렐야루~ 인생은 실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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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젤리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곰돌이젤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게 다임? 빵에 가는거 맞겠지?? 집유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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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하트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레인하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당연한거 아닌가.. 법원을 저 꼬라지 만들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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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뮤룩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시뮤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ㅇㅋ 설마 지들 자존심이 있는데 낮게 주겠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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