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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서 현관문 오물 투척 ‘보복대행’ 2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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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4 아이콘 혼란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84회 작성일 26-04-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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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아파트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는 등 ‘보복 대행’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오늘(22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 같은 실형과 8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소위 원한 해결 사무소의 의뢰에 따라 일면식 없는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적색 스프레이로 현관문을 훼손하고 피해자가 마치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사람인 것처럼 외설적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뿌렸다”며 “전단 내용의 허위 정도와 범행 방법 등 불법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허위 전단 노출 시간이 길지 않고 노출 장소도 다소 외진 곳이어서 공연성이 높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저녁 8시 반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15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흩뿌리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인근 계단에 해당 세대 피해자를 비방하는 유인물 수십장을 뿌리고 인분을 남긴 채 도주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보복 대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대가로 8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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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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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문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복대행이라니 발상부터 황당한데 징역 2년이면 싸게 끝난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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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현실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돈 받고 남 집에 오물 던지는 게 직업이냐 진짜 이해 안 간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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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이벌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서바이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걸 시킨 사람도 같이 처벌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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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러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출근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동탄에서 이런 일이 나온다는 게 더 충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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