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우려" 수험생, 헌재에 19일 수능 효력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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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에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예정대로 치르는 것은 위헌이라며 "오는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고 밝힌 안민준(18)씨는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본안 결정을 내릴 때까지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안씨는 "첨단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방지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수능을 앞두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시험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으나, 교육부는 보안 문제와 대입 일정 차질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수능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검사 절차와 인력 확대 운영 계획을 내놨지만, 이런 조치의 실증적 검증과 전국 현장 이행을 확보한 뒤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안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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