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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구기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후 군면제를 자축하는 선수들. 축구 박승수(왼쪽부터)와 배준호(가운데), 야구대표팀 선수들 /소셜미디어 뉴스1
최근 5년간 병역 특례를 받은 체육 요원 10명 중 8명 이상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아시아권 선수가 참가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폐막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가 병역 면제를 위해 대회에 출전하고 병역 의무를 조롱하는 듯한 언행을 해 공분을 산 것도 논란에 불을 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 특례 체육 요원으로 편입된 80명 가운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는 65명(81.3%)이었다. 올림픽 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는 15명이었다.

정부는 예체능 분야에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예술·체육 요원 제도를 1973년 도입했다. 하지만 한국이 아시아 정상권에 오른 종목이 많아지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병역 특례 대상으로 하는 게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림픽과 비교해 경쟁 난도가 낮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병역 면제에 가까운 혜택을 주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최근 병역 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53년 전 만들어진 예술·체육 요원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도 이날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체육 분야와 관련해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는 병역 특례를 준다. 예술 분야에서는 주요 국제 음악·무용 콩쿠르 1위 입상자 등이 병역 특례 대상이다. 이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간 자기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취약 계층이나 미취학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봉사 활동 544시간을 채우면 병역 의무를 마친다.

그래픽=김성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축구·야구 등에 프로 선수들을 대거 내보냈다. 축구 대표팀은 23세 이하 선수들로 꾸리면서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까지 합류시켰다. 반면 은메달을 딴 일본은 21세 이하 선수들로 대표팀을 구성했다. 야구에서도 한국은 프로야구(KBO리그) 선수들이 출전해 금메달을 땄지만, 결승에서 맞붙은 일본은 실업 야구 선수들이 주축이었다.

이 때문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병역 특례를 주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체육계 인사는 “프로 선수들이 아마추어 선수들과 겨뤄 금메달을 땄다는 이유로 병역 특례를 주는 것은 공정을 중시하는 시대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국력이 지금보다 약했던 1970년대 ‘국위 선양’을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를 선진국이 된 마당에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체육 요원으로 병역 특례를 받은 사람 중 복무 규정을 어겨 경고를 받은 사례도 아시안게임 금메달 출신이 많았다. 2022년 이후 복무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체육 요원은 36명(45%)이었고, 이 가운데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 계약을 하는 등 ‘무허가 겸직’으로 경고받은 사람은 21명이었다. 그런데 이 21명 중 17명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였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리스트 A 선수는 스포츠용품 업체와 후원 계약을 맺으면서 사전 겸직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후원을 받다가 두 달 반이 지나서야 갱신 신청을 했다. 같은 대회에서 골프 금메달을 딴 B 선수는 당국 허가 없이 금융사, 스포츠용품 업체와 후원 계약을 맺었다가 뒤늦게 소급해 허가를 해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겸직을 할 경우 강등·감봉 등 징계를 받는 현역병과 달리, 체육 요원은 무허가 겸직이 적발돼도 복무 기간이 5일 늘어나는 정도다.

예술·체육 분야에만 병역 특례를 주는 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엔 한국인이 세계 무대에서 정상급 성과를 내는 분야가 드물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술·체육 분야 말고도 한국인이 세계 정상급 성과를 내는 분야가 많아졌다. 대중문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기를 모은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대표적이다. BTS 멤버들은 모두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쳤다. 20·30대 청년들은 온라인에서 ‘BTS도 군대에 가는데 아마추어 선수 이기고 군 면제받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선 “대회 입상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병역 특례를 주는 대신 개인마다 성과 가치를 평가해 특례를 제한적으로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축구, 야구 등 단체 종목에서 팀 기여도가 낮은 후보 선수는 금메달을 따더라도 병역 특례를 주지 말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꾸준히 활약한 선수에게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 제도, 30대 후반까지 활동한 뒤 군 복무를 하는 제도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됐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예술·체육 요원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병역 특례와 관련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병역 의무의 신성함에 대한 국민적 믿음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