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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아들 진짜 사나”…전세 살던 아파트 기웃대는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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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9-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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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 사는 A씨는 요즘 퇴근하면서 전에 전세로 살던 아파트 주변을 들르곤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써 더 살고 싶었지만, 집주인이 “아들이 들어와 살 것”이라며 갱신을 거절해 결국 비워줘야 했던 집이다. A씨는 “중학교 2학년 자녀의 학교와 학원 때문에 이사하고 싶지 않았지만 방법이 없었다”며 “정말 아들이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8679

임대차분쟁 접수 건수, 7개월 만에 역대 신기록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역대 최대다. 현 정부 들어 실거주 1주택 정책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리고 각종 규제가 쏟아지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일이 많아진 탓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세무사조차 상담을 포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복잡해진 정책이 시장 참여자 간 갈등 비용까지 높였다”는 말이 나온다

규제·예외·보완 반복…“누더기 정책으로 국민 갈등 증가”
부동산 업계에선 현 정부 들어 고강도 규제가 잇따르고, 이후 보완·예외 조치가 반복된 것도 분쟁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예컨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때문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매도를 서두르는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 간 갈등도 커졌다.

특히 정책 발표 때마다 유예 기간이나 예외 요건 등이 달라지면서 집주인은 매도·실거주 시점을, 세입자는 갱신·퇴거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하는 상황도 반복됐다. 강대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누더기 부동산 정책과 뒤집기를 반복하며 정책 실패의 비용을 집주인과 세입자 등 국민끼리의 갈등으로 떠넘겼다”며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무너진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어우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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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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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둥이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순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세 살다 이젠 전 집 앞 순찰까지 해야 하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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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법무부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들 실거주 확인하려고 퇴근길 동선까지 바뀌었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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