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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사망 여성 빈소 찾은 제주경찰청장 27일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제주시 이호동 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피해자 장모씨 빈소를 찾았다. 고 청장은 이날 열린 제주청 지휘부 회의에서 실종 사건 전면 재조사 및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연합뉴스
최근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와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부모(34) 경장은 지난 25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부 경장은 두 실종자와 통화를 하지 않고도 연락이 닿았다고 실종자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건을 마음대로 종결 처리했다. 최근 전남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아버지는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 정보를 빼내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장의 아버지는 전남광주 지역 현직 경찰관이었다.

경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 등 권한이 막강해졌다. 그런데 그 뒤로 오히려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를 보면 직무 유기·직권 남용·뇌물 등 직무 관련 범죄로 입건된 경찰관은 2024년 1141명이다. 2021년(337명)과 비교하면 3년간 3.4배로 늘었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상황에서 국민은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될 경찰의 부패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경찰이 직무상 권한과 내부 정보를 돈벌이 등에 이용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경기 파주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는 일반인의 수배 여부 등 경찰 내부 정보를 돈을 받고 넘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A씨는 사설 탐정의 의뢰를 받고 범행을 했다. 서울에서도 경찰관 B씨가 돈을 받고 이른바 ‘보복 대행’ 업자에게 피해자 집 주소를 유출한 사건이 있었다. 보복 대행 업자는 B씨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는 등 의뢰인의 보복을 대행했다.

자기가 수사하는 사건 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찰관도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었던 송모 경감은 방송인 C씨의 남편에게서 명품 스카프 등 금품과 수백만원 상당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 송 경감은 C씨가 고소된 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전산에 피의자였던 C씨를 참고인으로 변경해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혐의로 송 경감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으로 표현하자면 피고인이 갑자기 증인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하남에서도 한 경찰관이 지역 사업가들에게서 3년간 총 9000만원 상당 뇌물을 받고 고소·고발 접수 여부를 알려주거나 담당 경찰관을 통해 출석 일정을 조율해 준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