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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도 원룸처럼’ 책상 빼고 욕조 넣게 국토부 기준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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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7 아이콘 꿀단지별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8-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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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JPG ‘고시원도 원룸처럼’ 책상 빼고 욕조 넣게 국토부 기준 변경 추진

정부가 앞으로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가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면하는 내용으로 건축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도입을 예고했다.

고시원이 주거 시설로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닌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된다. 다중생활시설은 불특정 다수를 사용자로 전제하기 때문에 주택과 규정이 다르다.

국토부 현행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따르면, 고시원은 실별로 화장실과 샤워 부스는 만들 수는 있지만 취사 시설과 욕조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 책상 등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욕조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책상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가 5년마다 하는 주거실태조사의 2022년 결과를 보면,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약 44만3000가구 중 고시원·고시텔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약 15만8000가구(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시원을 택한 이유를 물었을 땐 ‘일자리 혹은 학교가 가까워서(69.1%·중복응답 가능)’, ‘더 저렴한 월세를 찾기 어려워서(32.9%)’,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서(29.3%)’, ‘독립된 개인 공간이 필요해서(28.8%)’ 등을 꼽았다. 예전처럼 공부하려고 고시원에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가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려는 이유다.

국토부는 오히려 욕조와 같은 위생 시설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지금도 다소 웃돈을 주더라도 방별로 샤워부스가 갖춰진 고시원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의 40대 A씨는 월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48만원을 방세로 내면서 현재의 고시원에 사는 이유에 대해 “방세가 더 싼 곳들은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해 8월 말까지 의견을 받고, 이르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21451001#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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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손님의 댓글

레벨 8 아이콘 거북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시원에서 공부는 안 해도 목욕은 제대로 하라는 시대가 왔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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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별님의 댓글

레벨 9 아이콘 무지개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책상 OUT 욕조 IN…고시원 정체성이 점점 바뀌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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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구름님의 댓글

레벨 8 아이콘 핑크구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방 크기는 그대로인데 욕조 들어가면 침대랑 자리싸움 하겠는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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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블레이님의 댓글

레벨 7 아이콘 루나블레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전엔 고시 공부하러 갔는데 이제는 반신욕하러 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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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일상님의 댓글

레벨 7 아이콘 민지일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책상 빼면 공간 좀 나오겠네 했더니 바로 욕조가 입주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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