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고 아이 안낳는 일 없어야”…저소득층 출산지원금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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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돈 없다고 아이 안낳는 일 없어야”…저소득층 출산지원금 더 준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세제 개편안
혼인 출산 입양 세액공제> 재정사업으로 전환 후속 사업을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 중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보편지급 대책 그대로 / 별도 사업 추진 전망
결혼 출산 지원금 신설 고소득층 지원 대상 제외 방안 검토
저소득 신혼부부 출산가구 중심 기존현금성 지원+추가지원
기획처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지원액, 대상 범위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확정할 방침
8~20세 자녀를 둔 가구에 매년 적용하는 자녀 세액공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
>저소득 가구 자녀장려금 별도 운영되기떄문에 현행유지
대중교통비 지원 재정지원 전환/ 현행 근로자 대중교통 금액40% 소득공제
>비수도권 교통취약지역 무게
혼인 출산과 별개로 K-패스 관련예산 확대 방안 검토
>월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요건 완화 방안 거론+교통취약지역 환급률 추가 등 우대혜택 협의
저소득 근로가구의 소득 보전
근로 장려세제 소득요건 완화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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