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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나…35세 미만 청년 생애 1회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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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건 조회 242회 작성일 26-08-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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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교 내 일자리플러스센터 채용 관련 게시판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학교 내 일자리플러스센터 채용 관련 게시판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제도를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4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발적 이직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입사 전후 정보 비대칭이나 처우 문제 등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들도 재취업 준비 기간에는 소득 안전망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 수준의 구직급여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고용보험 재정 부담을 고려해 현행 실업급여의 최대 270일 지급 방식과는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근속 기간과 이직 사유 등 구체적인 지급 요건은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정보 비대칭 때문에 이직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생애 1회 지원인 만큼 도덕적 해이 우려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는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정년 연장 입법 등과 함께 추진되는 노동시장 개혁 패키지의 하나다. 정부는 청년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며 경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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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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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비공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취지는 좋은데 악용만 안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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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학생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진짜 필요한 청년들에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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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김희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도는 좋고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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