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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성과급 잔치에 세수 늘잖아”…공무원 노조, 임금 7.1% 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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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대표단이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7.1% 인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노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이 어려워 공무원 임금을 올릴 수 없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대표단은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표단은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1.9%),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0%), 민간과의 임금 격차 해소분(3.2%)을 합산해 7.1%의 인상률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무원 보수는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83.9%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 기준으로는 76.7%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또 최근 5년(2022~2026년) 동안 공무원의 실질임금이 2.9% 감소했고, 낮은 보수로 인해 민간 이직이 늘고 있다는 점도 인상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공무원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직 의향은 5점 만점에 3.36점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낮은 보수’(61.9%)가 가장 많았고, ‘과다한 업무’(11.3%), ‘가치관·적성 불일치’(6.7%), ‘보람 부족’(5.2%), ‘승진 적체’(5.1%) 등이 뒤를 이었다.

노기영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으로 올해 초과 세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원 보수를 올릴 수 없다는 논리는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만 공무원 초과근무에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모범 사용자라면 공무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행 공노총 수석부위원장도 “공무원들도 경제 성장의 성과를 함께 나눠야 한다”며 “민간기업이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하듯 국가와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공무원들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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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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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보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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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실적 올라가면 나라 세수도 같이 웃는 구조긴 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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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현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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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잔치 보면서 “우리도 좀 올려달라” 나오는 흐름 이해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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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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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하이닉스 성과급 보더니 공무원도 부럽긴 했나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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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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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는 이해되는데 통장은 늘 현실이랑 싸우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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