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대 선박수리 대금 사기 혐의' 50대 선박업체 대표 무죄, 왜? > 유머&이슈

본문 바로가기

'17억대 선박수리 대금 사기 혐의' 50대 선박업체 대표 무죄, 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레벨 4 아이콘 해프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83회 작성일 26-06-25 11:38

본문

선박업체.png '17억대 선박수리 대금 사기 혐의' 50대 선박업체 대표 무죄, 왜?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선박 수리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선박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 강서구에서 선박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24년 3~5월 선박 수리업체 영업이사 B 씨와 공모해 선박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피해 업체와 실운영자로부터 총 25차례에 걸쳐 약 1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B 씨로부터 "해외 선사 감독관에게 지급할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실제 리베이트 규모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고액 세금계산서를 반복 발급했으며 피해 업체 실운영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범행을 공모했다고 봤다.

반면 A 씨 측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B 씨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며 사기 공모와 고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로부터 해외 선사 감독관에게 지급할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피해 업체 내부 결재를 거쳐 대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업체 실운영자의 동의를 전제로 자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B 씨가 수사기관에서 "A 씨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규모가 이례적으로 컸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 가운데 약 44%를 공제한 것도 소득세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대가라는 설명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profile_image

학생들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학생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사 제목만 보면 유죄 같은데 법원 판단은 또 달랐네

profile_image

김희철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김희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금액이 크다고 무조건 사기가 되는 건 아닌가 보다

profile_image

기름값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기름값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 분쟁과 사기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지

유머&이슈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503
미라 시신’ 구로 중국인 8월에 중환자실비 못내 퇴원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160124?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미라화 시신’으로 유기된 채 발견된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사망 전 지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
11-02 4
레벨 2 아이콘 끼쟁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 11-02
3502
"계주 위험하다" 학부모 민원에 운동회 경기 취소…아이들 울상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학교 운동회에서 한 학부모가 계주가 위험하다는 민원을 제기해 경기가 취소됐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의 한 계정에는 학부모의 민원으로 학교 운동회 계주가 취소됐다는 내용의
11-02 4
레벨 2 아이콘 밤샘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 11-02
3501
"중국산 김치 없으면 한국 식당 안 돌아가"…싼 맛에 진 '김치 종주국'의 굴욕
중국산 김치 수입 규모가 올해 처음으로 2억달러(약 2647억원)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물가 장기화에 식당과 가공식품 업체를 중심으로 중국산 김치 사용이 늘면서 수입량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서울의 한 음식점 앞에 설치된 입간판
11-02 5
레벨 3 아이콘 주말만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 11-02
3500
전자발찌 끄고 "청와대서 칼부림"…흉기난동 예고한 50대 긴급체포
경찰 출동 (PG) [연합뉴스 자료그림]전자발찌를 끄고 "청와대와 경찰 등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흉기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50대 A씨를 전자발찌 훼손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입니다.스토킹 사건으로 법원에서 위치추적
11-02 4
레벨 3 아이콘 닭발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 11-02
3499
하이브도 개인정보 유출... 주민 계좌 여권 카드번호 의료정보까지 털려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연합뉴스국내 최대 가요 기획사인 하이브의 내부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출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를 비롯해 의료정보까지 포함돼 정보보안 관리에 대한 우려가
11-02 4
레벨 3 아이콘 만두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 11-02
3498
美플로리다 주택가 도로에 제트기 추락…탑승자 9명 전원 사망
(서울=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에서 9명을 태운 제트기가 주택가 인근 도로에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션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엑스(X)에 이날 미 동부 시간으로 낮 12시 50분 리어젯 60 기종 제트기가 플로리다주 크레스트
11-02 4
레벨 3 아이콘 맛잘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 11-02
3497
북한 해커가 훔친 비트코인, 北연간 수출액의 3배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로고. 로이터연합뉴스북한 연계 해킹조직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탈취한 비트코인이 북한 연간 수출액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와 코인텔레그래프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
11-02 4
레벨 2 아이콘 밥도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 11-02
3496
█████████❤️남자들 위한 꿀알바❤️ █████████
^사모님-상대로 데이트알바 ^남성만가능 나이-외모무관 ^각지역별 빠른상담과 신속 정확한 매칭 ^최고의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기본2시간타임 60만원 하루1건 ^상세문의텔레:@wht890
11-02 4
레벨 2 아이콘 김윤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 11-02
3495
공군 장성들, 군악대 불러 '술판'…비행 취소까지 댓글4개
<앵커>공군은 지난해부터 전투기 민가 오폭에 공중통제기 기관총 낙하까지 잇따른 사고로 기강해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공군은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사과했지만, 저희가 입수한 지난 4월 공군 내부 회식 영상에 담긴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공군 장성들이 참여한 이
11-02 9
레벨 2 아이콘 육식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 11-02
3494
동의 없이 여학생 '불법 촬영'…SNS 유포한 남학생 13명 기소 댓글3개
[앵커]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또래 여학생을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돌려본 혐의를 받는 남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학교 화장실이나 소셜미디어 단체 대화방에서 영상과 사진을 주고받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김서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기자]문제의 영상은
11-02 9
레벨 2 아이콘 소맥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 11-02
3493
네이버·카카오 내비, 현대차 속으로 댓글3개
현대자동차·기아 차량에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내비를 깔 수 있게 됐다. 현대차그룹이 신차에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플레오스 커넥트’를 도입한 결과다. 이를 계기로 국내 내비게이션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플레오스 커넥트 앱마켓에 최근 네
11-02 7
레벨 2 아이콘 짠할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 11-02
3492
“논문 저자 자리 팝니다”…세계 최대 공학회, 논문 1600여편 무더기 취소 댓글5개
“논문 저자 자리 팝니다”…세계 최대 공학회, 논문 1600여편 무더기 취소Record-breaking retraction: scholarly publisher pulls 1,400 conference papers on one day | Nature
11-02 10
레벨 2 아이콘 술부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 11-02
3491
"얼굴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난도질당해"…원당역 피해자 가족의 절규 댓글3개
서울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연합뉴스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발생한 흉기 사건의 피해자 여성 역무원의 가족이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 사실을 알리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원당역 흉기사건 피해자 가족입니다.
11-02 8
레벨 2 아이콘 설렘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 11-02
3490
윤하와 정산 소송 C9, 관련사엔 81억 빌려줬다 ‘전액 손실’ 댓글4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는 가수 윤하. 서성일 선임기자[스포츠경향 이선명 기자] 가수 윤하의 전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가 관계사에 빌려준 81억원을 전액 손실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1일 업계에 따르면 C9의 법인인 씨나인이엔티는 2024년 말 기준 씨아이이엔티와 제
11-02 9
레벨 2 아이콘 개구쟁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 11-02
3489
술 취한 지인 성폭행’ 유명 댄서 겸 안무가, 징역 3년에 법정 구속 댓글5개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유명 댄서 겸 안무가가 술에 취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웅기)는 지난달 23일 준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1-02 11
레벨 2 아이콘 야행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 11-02
3488
‘엿새째 무소식’ 부캉이 진짜 떠났나…3일 최종판단 댓글5개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한 달 넘게 머물다 바다 쪽으로 나간 흑상어 ‘부캉이’가 엿새째 눈에 띄지 않고 있어 바깥 바다로 떠난 것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온다.1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부캉이는 지난 달 27일부터 엿새째 관측되지 않고 있다.수산과학원은 지난달
11-02 10
레벨 2 아이콘 뚱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 11-02
3487
만취 시속 171km 사망사고 여성 징역2년6개월 벌금 100만원 댓글4개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만취 상태로 양정터널 내 2차로에서 시속 171㎞로 차를 몰다가 사상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1부(손승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11-02 11
레벨 2 아이콘 꼬질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 11-02
3486
삼성 KT랑 비교시 앞서는 부분이 거의 없긴 하네요 댓글4개
뭐 체력 같은 기본적인 것 차치하고서도선발대니얼-고영표-소영준-배재성 vs. 페덱-후라도-최원태-양창섭(?)2선발까지는 대등하나 3선발 이후는 비교 불가로 KT 우세. 원태인이 선발이었으면 약우세로 볼 수 있었을텐데마무리박영현 vs. 원태인마무리로는 당연히 박영현이 위
11-02 10
레벨 2 아이콘 유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 11-02
3485
2036 하계올림픽' 전주-서울 공동 개최 계획 '난항' 댓글3개
'2036 하계올림픽' 전주-서울 공동 개최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전북도는 지난 27일 이원택 도지사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만나 공동 개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체육회는 “공동 개최를 확정된 사항으로 발표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해서는 안 된다”
11-02 8
레벨 2 아이콘 하리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 11-02
3484
“아내와 불륜 알리겠다”…군부대로 트럭 돌진한 30대, 집행유예 댓글5개
만취 상태로 위병소 출입문 파손...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몰아 군부대 출입문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수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음
11-02 10
레벨 2 아이콘 별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 11-02

검색


    토토커뮤니티 토판사 텔레그램 채널이며, 토토가족방 및 그룹방 토토 이용자들의 소통을 위한 채널 이며, 채널속에 꽁머니 토토 이벤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1:1상담문의

테스회사 전화 02-123-4567 팩스 02-123-4568 이메일 정보책임자 E-mail
주소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Copyright © 토판사 - 토토사이트 꽁머니 먹튀 검증 커뮤니티 안전한 메이저 놀이터 네임드 스포츠 프로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