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벗은 20대…"합의된 관계" 주장 받아들여져 > 유머&이슈

본문 바로가기

강간 혐의 벗은 20대…"합의된 관계" 주장 받아들여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레벨 4 아이콘 삼전하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92회 작성일 26-06-10 15:33

본문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20대 남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강간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 지난 4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B씨는 수사 과정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이를 무시한 채 성관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상호 동의에 따른 관계였다고 맞섰다. 또한 사건 이후 B씨가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피해자가 사건 직후 눈물을 보이며 퇴거를 요구했고, A씨가 사과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거부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거부 의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데다, 양측 모두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특별한 허위 반응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사건 직후 피해자가 연인과 통화하면서도 사건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강압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강압성이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profile_image

강남역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강남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국 사건은 기사 제목보다 판결문을 봐야 한다는 사례네

profile_image

독서광인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독서광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혐의와 유죄는 다른 문제라는 걸 다시 보여주는 듯

profile_image

디올이면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디올이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론 재판은 빠른데 법원 판단은 끝까지 따져보는구나

profile_image

장거리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장거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면 증거 싸움이 치열했겠네

유머&이슈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383
KT 2026 북중미월드컵 광화문광장 응원 CF 이강인,코르티스 댓글5개
06-11 192
레벨 3 아이콘 사월의기억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2 06-11
2382
의정부서 40대 여성이 30대 여성 흉기로 찔러…피해자 병원 이송 댓글7개
[서울신문]경기 의정부시에서 지인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0일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의정부시의 집에서 피해자 3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집 안에
06-11 193
레벨 2 아이콘 멜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3 06-11
2381
양성애자 연프 뜬다…남녀 뒤섞인 러브라인, '성별 넘어 사랑에만 집중' 댓글7개
국내 최초 양성애자 연애 프로그램 ‘스탠바이미’가 오는 6월 19일 첫 공개를 확정했다.웨이브 예능 ‘스탠바이미’는 성별의 조건을 넘어 다양한 사랑의 가능성을 마주하는 연애 리얼리티다. 출연진은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에 그 어떤 경계도 두지 않고, 성별을 넘어 오직 서로
06-11 204
레벨 2 아이콘 슬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4 06-11
2380
57세 배우, 28년 만 이혼 발표 “원만한 이혼이니 이해해주길” 댓글4개
[뉴스엔 박수인 기자] 일본 배우 아미하마 나오코가 이혼을 발표했다.아미하마 나오코는 최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츠야마 산시로와 이혼 소식을 알렸다.아미하마는 “개인적인 일이라 매우 송구스럽지만, 이번에 이혼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린다. 원만한 이혼이니, 부디 이해해
06-11 188
레벨 10 아이콘 밍망몽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8 06-11
2379
'이혼' 린, 변기 보이는 화장실서 생활..결국 해명 "공황 올 것 같아서" [스타이슈] 댓글4개
가수 린이 화장실에서 식사, 취미생활 등을 하는 일상을 공개한 가운데 이에 대해 해명했다.9일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는 가수 린과 김수찬이 게스트로 출연했다.이날 한 청취자는 린에게 "화장실에서 상주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린은 "따
06-11 205
레벨 10 아이콘 밍망몽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5 06-11
2378
72년생 배용준의 뜻밖의 변화…‘백발 장발’로 포착된 욘사마 근황 댓글4개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한때 ‘욘사마’ 신드롬의 주인공이었던 배우 배용준의 근황이 오랜만에 공개됐다.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는 8일 배용준·박수진 부부가 싱가포르 창이공항 제4터미널에서 포착됐다고 보도했다.두 사람은 배우 박신혜·최태준 부부와 자녀들과 함께 싱가포
06-11 199
레벨 10 아이콘 밍망몽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9 06-11
2377
교촌치킨, 윙박스서 '봉' 빠진다…태국산 닭고기 입고 지연 여파 댓글3개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닭고기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촌치킨이 일부 메뉴 구성을 한시적으로 변경했다. 국내산 닭고기 수급에는 변동이 없지만, 일부 메뉴에 사용되는 태국산 닭고기 입고가 지연되면서 윙박스·싱글윙 등을 윙으로만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10일
06-11 200
레벨 2 아이콘 헤숩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 06-11
2376
"정신과 기록 있으면 좋은 대학 못 가"...'벼랑 끝' 몰린 아이들 댓글3개
"사춘기라서 그래." "정신과 기록이 있으면 좋은 대학 못 가."청소년 시절 극심한 우울과 불안에 시달렸던 A씨(30·여)가 당시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들었던 대답들이다. 우울과 불안 증세를 가졌던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극단적 시도를 했다. 지난달 서울
06-11 195
레벨 2 아이콘 쏜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5 06-11
2375
"수험생 분들께 죄송"…안선영, 불만 쏟아냈다가 여론 안 좋아지자 사과 댓글6개
방송인 안선영이 자격증 주관 업체에 불만을 쏟아냈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안선영은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시험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시험장에 늦게 도착한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원칙대로 응대해 주신 시험 주관 관계자분
06-10 193
레벨 2 아이콘 육하망칙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3 06-10
2374
이 대통령 “서울 집값 잘 막았다”지만…역대최고 14% 올라 댓글6개
이재명 정부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통계 흐름은 그렇지 않았다.9일 KB부동산 월간주택 시계열을 통해
06-10 195
레벨 2 아이콘 학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5 06-10
2373
제자 상대로 성범죄·성착취물 제작한 30대 교사···항소심도 징역 5년 댓글1개
대구고법 전경. 백경열 기자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
06-10 157
레벨 3 아이콘 자기계발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7 06-10
2372
오늘 오전, 국고채 금리 또 일제히 상승, 3년물 "연 3.908%" 댓글1개
국고채 금리가 10일 오전 일제히 상승했다.이날 오전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5.2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908%를 기록했다. 10년물 금리는 4.296%로 2.3bp 상승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1.1bp,
06-10 200
레벨 3 아이콘 독서광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 06-10
2371
늦잠잔 중2 학생 혼자 체험학습, 교사에 택시비 요구 댓글6개
체험학습 이후 학부모의 민원을 받았다는 한 교사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래픽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체험학습 이후 학부모의 민원을 받았다는 한 교사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체험학습을 다녀
06-10 148
레벨 3 아이콘 강남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8 06-10
2370
강간 혐의 벗은 20대…"합의된 관계" 주장 받아들여져 댓글4개
경찰. 연합뉴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20대 남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남부지검은 강간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 지난 4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4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06-10 193
레벨 4 아이콘 삼전하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3 06-10
2369
해외 발신 번호를 '010'으로 조작…피싱 중계소 운영 2명 구속 송치 댓글4개
경찰이 압수한 번호 조작용 휴대전화와 유심칩. 서울 금천경찰서 제공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휴대폰 번호 ‘010’으로 조작해 이른바 ‘노쇼 사기’를 도운 불법 중계기 관리책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금천경찰서는 5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기통신사업법, 전
06-10 190
레벨 3 아이콘 공공장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 06-10
2368
올림픽공원 시위 장기화에…체육공단, 대관 취소 땐 전액 환불 댓글5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핸드볼경기장) 앞 시위 여파로 문화행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국민
06-10 165
레벨 3 아이콘 트라우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5 06-10
2367
7월 우편요금 최대 17.5% 인상...편지 한 통 500원 댓글3개
우정사업본부가 다음달 국내 통상우편요금을 최대 17.5% 인상한다. 약 5년 만의 요금 인상으로 편지 한 통 500원 시대가 열린다. 우편물량 감소와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06-10 178
레벨 4 아이콘 박주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8 06-10
2366
최태원 "반도체 차기 공장입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댓글6개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수요 급증에 SK하이닉스 용인클러스터 반도체 공장 건설 이후 계획 수립이 빨라지게 된 상황이라며 지역·해외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최 회장은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06-10 151
레벨 4 아이콘 위인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 06-10
2365
또 SPC 사고…샤니 대구공장서 노동자 '끼임 사고' 중상 댓글6개
10일 SPC그룹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또 끼임사고 발생해 노동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서울 서초 SPC그룹 사옥. (사진=SPC) 이날 오전 샤니 대구 달성 공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이주 노동자 A씨(45)가 빵 배치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A씨
06-10 208
레벨 4 아이콘 하이닉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8 06-10
2364
'여고생 수갑 채워 집단성폭행' 디스코팡팡 DJ…발목엔 전자발찌 댓글9개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디스코팡팡 DJ(사)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디스코팡팡 DJ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JTBC '사건반장'은 지난 9일 방송에
06-10 192
레벨 4 아이콘 취사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2 06-10

검색


    토토커뮤니티 토판사 텔레그램 채널이며, 토토가족방 및 그룹방 토토 이용자들의 소통을 위한 채널 이며, 채널속에 꽁머니 토토 이벤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1:1상담문의

테스회사 전화 02-123-4567 팩스 02-123-4568 이메일 정보책임자 E-mail
주소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Copyright © 토판사 - 토토사이트 꽁머니 먹튀 검증 커뮤니티 안전한 메이저 놀이터 네임드 스포츠 프로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