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시간도 근무”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요구… 재계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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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네 번째 회의를 열고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논의를 이어간다. 노동계는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을 주장하며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임금까지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이들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 여부조차 불분명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민일보DB
최임위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배달 건수나 운송 실적 등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을 뜻한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이들의 계약 형식은 위탁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쟁점이 돼 왔다.
노동계는 2024년부터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해 왔다. 올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서에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임금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출처] - 국민일보[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940248&code=61141111&sid1=eco&stg=ws_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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