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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신체 178회 찍어 친구들과 돌려본 고교생, 졸업 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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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3 아이콘 음주운전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08회 작성일 26-05-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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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교사들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한 졸업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또 재판부는 A씨 범행을 방조한 동급생 6명 중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촬영물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시청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지난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여교사들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고 촬영물을 동급생들에게 공유하거나 돌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총 178차례에 걸쳐 여교사 8명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촬영물을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동급생들에게 공유했으며, 동급생들은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촬영 장소에 동행하며 방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111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학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도하는 교원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며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영상을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어렵고 쉽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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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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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카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사이드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친구들이랑 낄낄대며 돌려봤겠지만 피해자는 평생 기억 남는다는 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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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차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긴급출동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78회면 실수가 아니라 집착 수준인데 학생이었다로 덮기엔 너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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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마마님의 댓글

레벨 5 아이콘 소리마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폰카 범죄를 장난처럼 소비하던 애들이 결국 현실 엔딩 맞은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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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랑님의 댓글

레벨 7 아이콘 소미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친구들끼리 공유하던 순간은 재밌었겠지만 판결문은 안 웃기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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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손님의 댓글

레벨 8 아이콘 거북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졸업장은 받았는데 인생 기록부에 전과도 같이 추가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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