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전 노조 해석 잘못…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 유머&이슈

본문 바로가기

법원 "'삼전 노조 해석 잘못…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레벨 2 아이콘 퀘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24회 작성일 26-05-19 18:55

본문

cb95f788b971f1d5dc7a9d909b0a9cf6.JPG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삼성전자 노조의 쟁의행위를 일부 금지한 법원 결정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법원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뜻함"이란 부연설명까지 달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노조는 "재판부가 주말 인력도 평상시 인력으로 판단했다"며 '또는'이라는 표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주말 인력 정도만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파업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주장한 겁니다.




JTBC는 수원지법에 노조의 이같은 해석이 맞는지 질의했습니다. 수원지법 측은 "문언 그대로 평일에는 평상시 평일만큼 주말에는 평상시 주말 인력만큼 출근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답했습니다.




노조의 해석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도 물었는데요. "평상시의 뜻을 명확하게 해준 것일 뿐"이라며 "국어 상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profile_image

슬픈유혹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슬픈유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삼혁수 땡깡 솔루션 : 가처분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

profile_image

꽃고니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꽃고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조 위원회 학력만 봐도 뭐

profile_image

보루빵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보루빵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원이 선빵 친 이상 노통법으로도 별로 보호 못 받을거같은데

profile_image

에나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에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삼전 노조 간부들은 죄다 고졸 생산직밖에 없냐ㅋㅋㅋ

profile_image

디자인다인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디자인다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아니 우기기 온이였겠지? 아니면 파업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되면 꼬투리 잡고 뇌 빼게 되나.

유머&이슈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948
황정음, 횡령 논란 후 1년 만에 복귀…"용서 구하며 살 것" 댓글3개
배우 황정음이 약 1년간의 공백 끝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심스럽게 대중 앞에 다시 섰다.지난 19일 황정음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 1년 만에 전하는 그동안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첫 영상이 공개됐다.YTN star 취재 결과, 이번 유튜브 채널
05-20 127
레벨 5 아이콘 노을빛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7 05-20
1947
카카오 노조 "5개 법인 파업 투표 가결" 댓글3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조합원들이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파이낸셜뉴스] 카카오 노조가 5개 법인에서 진행한 파업 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카카오 본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법인은 쟁의권
05-20 124
레벨 5 아이콘 들꽃향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4 05-20
1946
병원 퇴원 조치로 환자 사망…유족, 손해배상 소송서 일부 승소 댓글7개
재판부 "추가 검사·보존 치료했다면 사망 안 했을 것"퇴원 조치로 내원 환자의 상태가 악화해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A 씨의 유족이 청주의 한 종합병원을 상대로
05-20 152
레벨 5 아이콘 오로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2 05-20
1945
'일가족 결박' 진천 3인조 강도 징역 7∼10년 구형 댓글4개
▲ 청주지방법원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결박한 3인조 강도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오늘(20일)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0년, B 씨
05-20 130
레벨 4 아이콘 회원입니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 05-20
1944
20대, ‘만취 상태’로 차량 인도 돌진…폐지 줍던 60대 치여 사망 댓글4개
음주 사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술에 만취한 20대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바람에 폐지를 줍던 60대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는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몰고 현장에서 이탈했다.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
05-20 136
레벨 4 아이콘 직장일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6 05-20
1943
‘두찜’ 본사 직원, 점주단톡방 위장잠입 논란 댓글4개
두찜 간판. 경규훈 두찜 점주협의회장 제공찜닭 프랜차이즈 브랜드 ‘두찜’ 운영사 기영에프앤비의 직원이 가맹점주들의 익명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잠입해 가맹점주협의회장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상생협의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본사 관계
05-20 70
레벨 4 아이콘 직장인하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0 05-20
1942
최두호 설레는 소식에 날밤깠다 UFC 한국 대회 개최?? 댓글4개
예전 기사이긴한데 26년 한국에서 대회 가능성 시사하는 기사도 떴음최두호의 활약 덕분에 고무된 UFC측과 CJ가 한국 대회를 다시 열 가능성이 높아짐 CJ(티빙)가 23년도 서울대회 열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 타이밍상 연말에 최두호를 메인이벤트로 UFC한국 대회를 개최할
05-20 75
레벨 4 아이콘 하루끝피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5 05-20
1941
"5일만에 지수가 12% 빠진다니요" 댓글4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5-20 116
레벨 5 아이콘 육아중현실공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6 05-20
1940
도면에 숫자 '2'는 못봤다? "책임 어디다 돌리나" 댓글4개
누락 시공의 직접적인 원인은 현장의 도면 해석 오류다. 설계 도면상 철근을 두 줄로 엮어야 하는 '투 번들'(복배근) 구간을 현장 관계자가 한 줄인 '원 번들'(단배근)로 잘못 파악해서다한줄요약 숫자 2가 적혀있는데도 도면 해석 오류 ㅋㅋ
05-20 84
레벨 4 아이콘 오늘도정신없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4 05-20
1939
아들 명예 눈물로 호소한 엄마…"모텔 사망 첫째는 가해자 아닌 정의파" 댓글5개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창원 모텔 살인 사건'으로 숨진 중학생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둘러싼 오해들에 대해 바로잡아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18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창원 모텔 살인 사건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출연
05-20 130
레벨 3 아이콘 오늘도버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 05-20
1938
코스피, 장중 2% 급락…7100선 붕괴 댓글5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45812?sid=101
05-20 119
레벨 4 아이콘 댓글보류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9 05-20
1937
MC몽, 2차 폭로 나섰다…"김민종·차가원 작은 아버지, 돈으로 거짓 만들어" 댓글5개
가수 MC몽(46·본명 신동현)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2차 폭로를 이어갔다.MC몽은 19일 SNS(소셜미디어) 틱톡 부계정을 새로 만들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전날 본계정으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극단 선택 관련 단어를 언급해 계정이 7일간 정지된 탓이다.이날 M
05-20 120
레벨 3 아이콘 반성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 05-20
1936
법원 "'삼전 노조 해석 잘못…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댓글5개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삼성전자 노조의 쟁의행위를 일부 금지한 법원 결정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법원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뜻함"이란 부연설명까지 달았습니다.그런데 삼성전자 노조는 "재판부가 주말 인력도 평상시 인력으로 판단
05-19 125
레벨 2 아이콘 퀘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5 05-19
1935
스벅사태는 점점 커지는구나 댓글5개
2021년 지분 인수 당시 체결된 계약상 한국 파트너사의 귀책사유로 심각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 발생할 경우 미국 본사는 이마트가 보유한 67.5% 지분 전량을 정상 가치 대비 35% 할인된 가격에 강제 회수할 수 있다.귀책사유 큰데....
05-19 116
레벨 2 아이콘 지몰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6 05-19
1934
50만원 빚이 한달만에 1500만원으로…30대女 죽음 내몬 ‘상품권 사채’ 댓글6개
https://www.munhwa.com/article/11589738?ref=naver변종 사채가 기승이라더니
05-19 124
레벨 2 아이콘 보라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4 05-19
1933
BBC에서도 보도중인 스타벅스ㄷㄷㄷㄷ 댓글5개
05-19 116
레벨 2 아이콘 배섬돌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6 05-19
1932
'흡연 영상' 틱톡에 올린 여중생…'담배 끊어라' 말한 남학생은 학폭 처분 댓글6개
05-19 128
레벨 2 아이콘 팔랑덤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8 05-19
1931
의사 "감자칩은 건강에 최악의 음식" 댓글5개
https://diamond.jp/articles/-/145395일본사이트 번역본 입니다.
05-19 131
레벨 2 아이콘 키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 05-19
1930
수~목 예상 강수량.. 댓글5개
05-19 123
레벨 2 아이콘 문성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 05-19
1929
“파산하는 거 아니냐”…축제 초대가수에 3억4500만원 쏟아부은 한양대 댓글8개
[단독] “파산하는 거 아니냐”…축제 초대가수에 3억4500만원 쏟아부은 한양대 - 위메이
05-19 124
레벨 2 아이콘 아빌르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4 05-19

검색


    토토커뮤니티 토판사 텔레그램 채널이며, 토토가족방 및 그룹방 토토 이용자들의 소통을 위한 채널 이며, 채널속에 꽁머니 토토 이벤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1:1상담문의

테스회사 전화 02-123-4567 팩스 02-123-4568 이메일 정보책임자 E-mail
주소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Copyright © 토판사 - 토토사이트 꽁머니 먹튀 검증 커뮤니티 안전한 메이저 놀이터 네임드 스포츠 프로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