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상위 30% 부자라고?"… 1000만 명 우수수 탈락한 고유가 지원금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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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신청 첫날인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하지만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보다 대폭 깐깐해진 소득 기준 탓에 현장 곳곳에서는 빈손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번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약 3600만 명)로 책정됐다. 전 국민의 90%가 혜택을 받았던 소비쿠폰 지급 당시와 비교하면 수혜 대상자가 1000만 명 이상 급감했다.
현장의 혼란은 훌쩍 높아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컷오프(Cut-off) 기준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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