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재정적자는 유지 가능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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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말 발표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 언급된 한국의 정부부채와 관련해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며, 부채 위기가 발생할 위험 또한 낮다"고 밝혔다.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IMF 본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경제신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IMF는 지난달 세계경제전망(WEO)과 재정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들은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는 2025년 말 기준으로 GDP 대비 52.3%를 기록했으며, 2030년에는 이 수치가 63%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다.
코잭 대변인은 "2030년 GDP 대비 63%라는 수치는 전 세계 일반 정부부채 평균치의 약 절반 수준"이라면서 "한국의 부채상황은 상당히 견고하다"고 했다. 또 "우리가 (한국에 대해) 제4조 협의를 진행하고 그 보고서를 지난 11월에 발표했을 때, 우리는 한국의 부채가 지속 가능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부채 위기의 위험 또한 낮다고 평가했다"면서 "부채와 관련하여 한국이 처한 상황은 전 세계의 다른 많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제4조 협의는 IMF가 회원국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거시경제 및 금융정책 점검 제도다.
코잭 대변인은 또 "비록 우리의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동시에 그 부채 증가는 '근본적으로 다른 수준'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 세계의 다른 많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부채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라면서 코잭 대변인은 "부채 증가의 속도보다는, 한국의 부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그 사실 자체, 즉 전체적인 부채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코잭 대변인은 또 "한국은 현재 매우 신중한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비록 현재 다소의 재정 확장 기조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 "한국이 직면한 인구 구조적 압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향후 경제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MF는 지난 4월 발표한 경제전망(WEO)에서 사용된 이란 전쟁 여파에 관한 시나리오가 이미 '기본' 시나리오 단계를 지나 '부정적' 시나리오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IMF가 가정한 기본 시나리오는 발표 당시에도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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