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부부, 드디어 내달 법정서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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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나란히 법정에 섰다.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여론조사 의혹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다음 달 부부가 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보이는데 채택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있더라도 질문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어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사실관계가 유사한 김 여사의 경우 1월 1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재판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직 인사 등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의 그림 등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일부 물품 수수는 인정하지만 청탁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0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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