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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본법’ 제정과 함께 준비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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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517회 작성일 26-03-17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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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본법’ 제정과 함께 준비해야 할 것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가결됐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한국도 세계 의료 선진국처럼 “환자의 권리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해 보장하는 나라”가 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기본법의 핵심은 환자를 ‘단순 치료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는 주체’로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환자는 의사가 진료하는 ‘객체’, 쉽게 말해 ‘돌봄을 받는 사람’으로 여겨져왔다.

‘환자도 권리가 있다’는 철학의 뿌리는 1946년 세계보건기구(WHO) 헌장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보건기구 헌장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현대적 의미의 환자 권리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곳은 미국이다. 1972년 8월 미국 보스턴의 베스 이스라엘 병원이 자발적으로 환자의 권리를 문서화해서 환자들에게 나눠 줬다. 세계 최초로 병원이 환자에게 “당신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고 알려준 사례다.

법제화는 핀란드가 빨랐다. 1992년 제정된 ‘환자의 지위 및 권리에 관한 법률’은 ①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를 받을 권리 ②자기 건강 상태와 치료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 등이 담겼다. 핀란드의 뒤를 이어 네덜란드(1995년), 덴마크(1998년), 프랑스(2002년), 벨기에(2002년) 등이 잇따라 환자기본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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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333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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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된 이후로 점점 우리나라가 선진화 되어 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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